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서울고법 1990. 6. 5. 선고 89구8554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64]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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